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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57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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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57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백두
# 변호사 (상위 10)
2 김현
1 김석
2. 판례 목록 (40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6년
2012년
3. 울산지방법원 2012.01.13 선고 2011가단20880 판결
  경락당시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자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서부산세무서 배당금의 일부를 돌려줘야 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011년
2009년
5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9다2484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9하,129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8년
2005년
2003년
2002년
12. 대법원 2002. 4. 9. 선고 99다4739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2.6.1.(155),106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1년
13. 대법원 2001. 6. 12. 선고 99다34673 판결
  [경락대금반환등][공2001.8.1.(135),1570]
   경락대금반환
   민법

14. 대법원 2001. 4. 10. 선고 2001다1225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01.6.1.(131),1116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8년
15. 대법원 1998. 6. 26. 선고 98다13914 판결
  [매매대금반환][공1998.8.1.(63),1996]
   매매대금반환
   민법

1997년
1996년
1995년
19. 대법원 1995. 7. 14. 선고 94다3834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5.8.15.(998),279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1994년
1993년
21. 대법원 1993. 6. 25. 선고 92다56674 판결
  [매매대금][공1993.9.1.(951),2104]
   매매대금
   민법

1992년
22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2다3058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2.15.(938),574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3. 대법원 1992. 9. 14. 선고 92다946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11.1.(931),287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1년
24. 대법원 1991. 8. 23. 선고 91다1312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1.10.15.(906),240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5. 대법원 1991. 4. 9. 선고 90다1543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1.6.1,(897),134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6. 대법원 1991. 3. 27. 선고 90다13888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1.5.15,(896),1265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1990년
27. 대법원 1990. 5. 8. 선고 89다카7266 판결
  [체당금][공1990.7.1.(875),1242]
   체당금
   민법

1989년
1988년
32. 대법원 1988. 4. 12. 선고 87다카685 판결
  [계약금][공1988.5.15.(823),829]
   계약금
   민법

1985년
1983년
1981년
35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0다240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1.10.1.(665),1425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80년
36. 대법원 1980. 3. 11. 선고 79다1948 판결
  [계약금등][공1980.5.1.(631),12705]
   계약금
   민법

1979년
1977년
38. 대법원 1977. 6. 28. 선고 77다579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77.8.1.(565),10172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1962년
196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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